한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을까?
 
이번 주에 한은 금통위가 열린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지만 필자는 한은이 9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설령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연내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필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금융시장 참가자의 대체적인 전망은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쪽이 우세한 것 같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에서 ‘부진한 경기’와 ‘낮은 인플레이션’ 등이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듯하다.
 
1) 첫째, 과거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동조성을 보여왔으므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 역시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으며,

2) 둘째, 미 금리인상과 중국경기 불안으로 자본유출과 환율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는 추가 금리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3) 셋째,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서며 한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은이 금리결정 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이제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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