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新도시화와 호적제도 개혁
중국 도시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신지도부의 “도시화” 과정에서 중요한 개혁 중 하나
가 호적제도다. 그 동안 중국의 호적제도는 중국의 고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불평등
과 소득 격차 확대 등 부작용도 컸다. 2012년 말 당대회 이후 이미 전국범위의 개혁
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2013년은 호적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호적제도 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공
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가 급락하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궁극적으로 호적제도 개혁은 소비진작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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