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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리포트

공기업도 생산성이 우선시되는 시대

작성자 :
한국투자증권
작성일 :
01-17 09:57
조회수 :
545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전력, 가스시장의 비효율 제거

 

95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다."라는 표현으
로 한국의 현실을 비평했었다.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상기문구은 적확한 표현이다. 경
제성장 초기국면에서 수출기업,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빠르게 높아
지지만 내수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수출기업,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개선속도가
느리다. 결과적으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생산성은 수출제조업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의 생산성에 비해 뒤쳐지게 된다.
08년 이명박 정부는 민간기업에 비해 뒤쳐지는 공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
법론으로 민영화를 거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반대, 정치적 반발
이 커서 산업금융지주, 인천공항 등 큼직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m130117_hanto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