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안 코멘트
애널리스트 이병건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완화 경쟁 지속 가능성. 지나친 시책비 사용에 제한 걸릴 것으로 예상. 보험사에 긍정적
1. 공청회 발제 주요 내용
- 사업비 한도 ; 1년내 모집채널 수취액 < 1년간 납입보험료
- 사업비 분급 ; 초회 25%, 초년도 50% 이내 지급
- 초과 사업비 지출 시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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