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가스요금 규제안정성 우려는 4월말 해소될 것
애널리스트 유재선
유틸리티 섹터의 이익안정성은 요금규제가 책임지는 부분
한국의 전기/가스요금은 공공영역에 속한다. 아직 자유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공기업 중심의 독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해서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요금조정은 규제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조정 승인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가억제 정책 등이 우선시되는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8년 4분기 유류세 인하조치에 동조하며 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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