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신동하

2019년 상반기 증권거래세율 0.05%p 인하 추진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2019년 상반기 중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하하고,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2)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 기준 완화 및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3) 모험자본 확대를 목표로 개별 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19년 상반기 내로 사모펀드의 10% 지분보유 규제를 철폐 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증권사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 유인책으로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고 증권사가 PEF GP 업무 수행시 연결 NCR 위험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의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4) 19년 하반기 중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