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이 안 되니, 타율이라도
정부 통제, 보험사가 통제하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호재
지난 9/21 발표된 문재인케어 관련 반사이익의 실손보험료 반영의 결과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이었다. 내용이 사실상 인하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2017년 4월 이후 발표된 신실손보험의 보험료는 8.6% 수준인하되나, 2009년 10월 표준화 전후 판매되었던 상품들의 보험료는 6.15%의 보장성강화 반사요인을 반영한 후에도 6~12%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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