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코멘트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언급
-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것으로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 활성화 유도를 목표로 함
-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투자한도는 10%로 이 중 4%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상황
-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련 입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행사 가능 지분을 4%에서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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