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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긴 여정의 첫단추
- 작성자 :
- 키움증권
- 작성일 :
- 08-11 08:25
- 조회수 :
- 43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 완전 해소, 질환 구분 없는 보편적 보장과 의료사회안전망 강화(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가 주요 골자다.
재차 시작된 첨예한 논쟁과 강한 정부 의지
9일 발표된 대책엔 정부 정책의 목표와 복지 강화 내용만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고 과정에서 치열한 이해다툼에 대한 논쟁 거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2년 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8.5%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재원을 36.6조원이라 발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보장률 목표 70%와 계산된 필요 재원 30.6조원은 합리적인 듯 보인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을 감안하면 재원 마련도 다른 정부 때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긴 여정의 첫단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