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착륙(hard landing)을 원하지 않는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복지차원의 주거안정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을 취임 초기에 강하게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려 경제에 부담을 주고 주거 불안정성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8.2 부동산대책 역시 6.19 대책에 이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 정부 부동산 규제는 끝이 아닌 시작

이번 8.2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 전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정비 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강화 등이다. 보유세 인상을 제외하고 정부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규제 카드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적인 강력규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연착륙(soft landing)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불확실성 커지는 내년 주택시장

최근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들로 정비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분양시장의 흐름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대형사의 신규 공급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8.2 부동산대책 정부는 경착률을 원하지 않는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