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로 통신사 실적 흐름 바뀔 가능성은 희박

신정부는 저소득층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8년 통신사 영업이익이 감소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소득층 요금 경감,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확대가 원안대로 시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내년도 통신산업 영업이익 감소 전환 가능성은 낮다.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확대는 도입 초기 오히려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회계상 발표 실적 기준으로는 2018년 통신산업 실적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9년 일시적 실적 악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2020년 5G로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가 본격화될 것임을 감안 시 장기 이익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통신사 과거처럼 정부 요구 무조건적 수용할 가능성 낮음과거와 달리 신정부 요금인하에 통신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1) 실제 위법 소지가 많고, 2) 장기적으로 보면 주파수 공급 과잉이며, 3) 정부가 요금 통제를 지속할 시 5G를 통한 이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주들을 문제 삼아 실제 소송전에 돌입할 수도 있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주파수 할당 가격 인하, 통신 VAT 폐지를 주장할 수 있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정부 요금인하 압박 통신주 매도 사유될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