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5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8.25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토지 부문의 내용은 1) LH공공택지 ‘16년 공급물량을 6.9km2(12.9만호용)에서 4.0km2(7.5만호용)으로 감소시키고, ‘17년 공급물량도 금년비 추가감축, 2)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보증신청시기 조정(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조정), 3)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미분양 관리지역을 신설하고 해당지역 택지매입 전 HUG의 예비심사 필요), 4) 과도한 인허가 자제 유도, 5) 미분양관리지역 확대, 6) 분양보증 강화, 7) 현장점검, 8)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보증기관의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에서 90%로)하향운영하고 은행의 사업타당성 검토강화 유도하고 보증건수 주금공/HUG합산 2건으로 축소다.

현상-판단-대응 구도로 보는 시사점은 장기공급 감소

정부 대책은 ‘현상’ ‘평가(판단)’ ‘대응방안’의 방식으로 대부분 발표된다. 따라서 ‘대응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이다. 기존주택(재고시장)의 경우 매매 감소, 거래량 예년과 유사, 신규주택시장은 인허가 증가, 분양감소, 준공증가와 청약증가의 시장동향이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매매시장 적정 VS 신규시장 호조 지속으로 높은 공급증가가 뒤따를 경우 주택수급 불균형과 공급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응은 당연히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정비사업’이 주택시장의 꽃으로, 현대산업과 신탁사 추천

하나금융투자는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이 ‘공급감소’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1) 신규택지 공급감소로 기존택지 지가 상승→구도심 주택가격 상승 장기화, 2) 구도심 가격상승으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 활성화와 관련기업 수혜, 3) 신도시 중심 주택시행사 부정적, 4) 총 주택공급 감소로 도급중심 건설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 공급억제 대책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은 활황세가 당분간 이어지다가 물량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16년 사상최대 자체사업 공급하는 현대산업을 주택시장 전체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 등 신탁시장을 정비시장 진출 수혜기업으로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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