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존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추진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 34개를 선정했다. 이미 공개된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 금지뿐 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금지 법안 역시 포함되었다. 전일 더민주 경제민주화 TF에 따르면, 이달 중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며 유예기간은 과거 공약 그대로 3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년 대선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대선 공약 내 주요 쟁점이었으며 현 여당을 제외한 야당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 금지가 주류를 이루었다. 신규 순환출자는 ‘14년 7월 25일 이후 금지된 상황이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시 현대차그룹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점증순환출자 보유 대기업집단 수는 ‘15년말 기준 8개로 삼성(7), 현대차(4), 롯데(67), 현대중공업(1), 대림(1), 현대백화점(3), 영풍(7), 현대산업개발(4)이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모비스(20.8%) > 현대차(33.9%) > 기아차(16.9%) > 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현대차그룹 지배력의 핵심이며, 각 지분가치가 4.1~6.2조원에 달해 순환출자 해소시 그룹 내부 혹은 오너의 매입 가능성이 사실상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 순환출자 금지시 3사의 분할과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며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의 현물출자 가능성 또한 잠재한다. 

주요 그룹사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20대 국회 내 경제민주화 법안의 발의가 활발하다. 9월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17년 대선 내 경제민주화 정책은 보다 부각될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18년 신 RBC제도와 ‘20년 IFRS4 2단계의 도입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판단한다. 삼성그룹은 자사주 의결권 부활 금지 관련 상법과 자산운용 시가 적용 관련 보험업법, 현대차그룹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이 향후 지배구조 변화를 촉발할 Game changer라 판단한다.

보다지난 6월, 삼성SDS는 물류BPO의 분할 검토를 공식화했고, 오는 8/13일 공급과잉 사업사의 재편을 도와주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 시행 예정이며, 20대 국회 내 경제 민주화 법안의 통과 컨센서스 또한 강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 삼성그룹 내 사업 재편과 더불어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의 분할 가능성을 주요 이슈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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