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제도 개편없는 발전자회사 상장, 전력 소매시장의 민간 개방 영향은 중립적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 주요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과 관련 주요 내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자회사(지분100%) 상장, 전력 소매부문의 점진적인 민간 개방, 경쟁체제 도입 등이다. 현재 발전자회사의 전력 도매 판매단가는 수치적 근거가 불명확한 정산계수, 연료별 비차별적인 용량요금, 탄소배출권 미반영 등 제도가 투명화되어 있지 않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발전자회사 상장시 적정 밸류에이션은 현재 연결기준 한국전력의PBR 0.5 ~ 0.6배를 넘어서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는민간 수요자의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소매부문의 개방은 불가피하다. 민간 개방을 위해서는 별도기준한국전력의 송/배전망과 소매 사업의 법적 분리가 요구된다. 송/배전망과 소매 사업을동일 회사가 수직계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회사와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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