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주요 내용은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등임
 
-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은 증권업의 금융투자업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선 자금 공급자로서 역할 강화를 감독당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자금 공급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로 연결될 것임
 
-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리하면 1) 사모시장 활성화 및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자금 조달 기능을 확대하였고 2) 신용공여 규제 완화, 담보 증권 활용도 제고,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그리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허용을 통해 자금 공급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3)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을 통해 신 수익원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임
 
-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 업계가 당면한 경쟁력 저하 요인에 대한 고찰이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몇몇 안건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것으로 예상됨

대신증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