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두가지 과제: 은행 금융중개기능 회복 및 상업성, 공공성의 조화
경기부양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 대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수
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회복, 공공성과 상업성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활성화되면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커질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은행의 가격
결정기능을 제약함에 따라 금융중개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결국 은행의 가격결정기능에 대한
정책당국의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수익성이 하락하고 안정성이 떨어져 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주게 될 것이다. 상업성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적정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공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회복과 일정 정도의 상업성이 인정되면서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은행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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