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 레저세 이슈 코멘트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 가능성 높지 않아
- 국내 7개 사행산업 중에서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4가지가 있
음. 이들 산업들에 부과되는 세율은 총매출(발매금 총액)의 10%임
- 레저세 부과 대상 산업을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
2010년 7월 2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동 이슈가 포함된 적이 있
음. 주요 내용은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세율은 카지노의
경우 순매출의 5%, 스포츠토토의 경우 총매출(발매금 총액)의 10%로 제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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