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동산 정책

금번 부동산 정책은 현재 한국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
다. 주택 수요 창출 정책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이다. 9원억 이하 주택구입 시
5년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인데 사상최초의 정책이다. 그리고, 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DTI, LTV 규제완화를 해준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겠다는 방안은 장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도한 공공분양 증가로 인해 시
장교란요인이 되었던 점을 살펴볼 때 향후 공공공급 감소는 주택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쉬운 것은 재건축 규제완화, 민간주택공급시장 구조조정 등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이 제외
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최근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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