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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인터넷/게임 - 규제는 쉽고 육성은 어렵다

작성자 :: KB금융지주
작성일 :: 01-10 09:43
조회수 :: 617

강화된 게임산업 규제안 발의

1/8일 국회 접수 의안에 따르면 기존 셧다운제 강화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7시
로 3시간 확대)와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치유부담금 납부 (매출액의 1% 이하 범위)를
골자로 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치유부담금 납부는 2011
년에도 제기된 발의안이었다.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
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나 실제 업종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판단할 문
제이다.

130110-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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