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때론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에 긍정적일 때가 있다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함께 청구
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용자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보조금을 휴대폰 출
고가의 3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과도한 마케팅과 보조금 경쟁이
사용자한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경영의 규제로 볼
수 있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 통제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본다. 보조금 총액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 가입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가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조금이 제한
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누구든 공정하게 적용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통신사가
추진하는 위약금 신설제도는 이 발의안과 상충되는데, 보조금 지급액이 일정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휴대폰의 교체 주기
도 구입할 당시에 약정했던 기간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니,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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