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Weekly News

- 한국부동산원, 2022년 3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발표. 매매가격 0.02%, 전세가격은 0.02% 하락 기록.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0.02%→-0.03%), 서울은 하락폭 축소되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0.02%), 경기(-0.04%), 인천(-0.02%) 등.
-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 검토.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동아일보)
- 3월 재초환· 6월 보유세·7월 DSR 등 현안 줄이어. 새정부 '부동산 정책 대전환' 위해서는 '골든타임' 지켜야. (서울경제)
- 20대 정부는 부동산 분야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나 임대차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당분간 실행 여부가 불투명. (한국경제)
- 대선(9일 본투표)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 1.4% 감소. 구로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매물 감소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재건축 규제, 보유세, 대출규제 등을 손보겠다고 공약한 데에 따른 기대감 반영. (중앙일보)
- 대선 직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리모델링 기대감 상승하며 매수문의 증가.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발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36~38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됨, 콘크리트 강도 기준에서 크게 미달." 가장 엄정한 처벌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한겨레)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총체적 관리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결론 내려지면서 안전관리 강화 법안인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 건설업계 중복 규제 우려 목소리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제정 추진 입장.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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